*지방'행정'체계가 아닌 이유는 입법, 사법적인 관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 행정적 관점

 

그나슈페트의 지방 행정구역 분류는 크게 동맹령 - 도 - 현 - 시 - 마을(성)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구역 구분은 권역의 크기가 아니라 인구의 수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도시 주변이나 국경의 구역과 동맹령 안의 구역 크기가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인구 1000명 이하 : 마을(성)

최소 단위이며 자위군 파견부대(중대급)와 공안성 경찰청 휘하 순찰대가 관리한다. 촌장이 행정상 대표를 역임한다. 임기는 10년.

 

1000명 이상 1만명 이하 : 시

마을의 집합이며 최소 3개 성채 이상이 몰려 있을때 신청할 수 있다. 자위군 대대급 파견부대의 순환 주둔으로 괴물 방어에 나서며 경찰의 경우 상주 순찰대가 치안을 관리한다.

 

국경의 경우 상주 국경관리부대의 주둔지가 된다. 경찰도 국경관리국 소속 특별 경찰이 파견되며 별도로 도로성 도로관리부대의 주둔지도 겸한다.

 

투표를 통해 마을 중 하나에 시청을 설립하며 시장이 행정대표이다.

 

시 이하의 단위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지방 도로성에서 관리한다.

 

1만명 이상 100만명 이하 : 현

가장 편차가 심한 조직. 평균 20만 수준이지만 아이사네칸 근처에선 70만명에 이르는 현도 존재하고 동맹령 중심엔 4만명 수준의 현도 존재한다. 그러나 행정 수행상 차이는 없다. 인구 수에 맞춰 대대급에서 사단급 주둔 및 파견이 이루어진다. 권역이 넓어지면 시와 같이 현 내에서 순환 주둔이 이루어진다. 유사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중앙군 사령부가 현청 소재지에 위치할 수 있다. 경찰의 경우 경찰분청이 활동한다.

 

현청소재지간 도로 연결부터 중앙 도로성이 관리한다. 국경도시를 포함하여 중앙 도로성 관리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구역이기도 하다.

 

100만명 이상 : 도

인구의 제한은 없으나 대략 50만 ~ 120만의 편차를 보이며 동맹령을 15개로 분할하고 있다. [160년 현재 인구 1600만]

지방행정구역 단위로는 최고이며 국민들에게 있어선 실질적인 중앙조직으로 착각되기도 한다.

도청 소재지엔 자위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아이사네칸 도의 도청소재지인 아이사네칸에는 중앙군 총사령부와 중앙군 2,4군단사령부 아이사네칸 도 자위군 사령부 등등이 위치하고 있다. 도 경찰청이 도내 치안조직을 총괄한다.

 

도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광역 도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 도로성 관리부대가 상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아이사네칸부터 각국 국경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최우선 보호대상이다.

 

국민 전체 : 동맹령

국가를 의미하며 행정론자의 경우 이 단위까지 고려하면서 지방행정체계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동맹 정부는 동맹 헌장에 대한 오류없는 수행 의무가 있으며 헌장 수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최고 법원의 수정 명령과 최고 인민회의의 헌장 개정안을 거부할 수 있음.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의 감사를 받아야 함.

 

 

 

2. 입법적 관점

 

소단위 인민회의

상당히 유연하게 짜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선출된 대표자들이 회의를 구성하며 설립 수준도 마을 단위와 신단위를 오락가락합니다. 29명 선에서 회의 구성원이 제한됩니다. [홀수인 이유는 자명] 자위군에게 긴급 구원 요청이 가능하며, 중앙군에겐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원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중단위 인민회의

현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인민회의이며 소단위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단위 대표와 추가로 뽑힌 정당별 추가인원들이 혼합되어 대략 119~139명 수준에서 구성됩니다. 자위군에게 권고 수준의 의견 표명이 가능하고, 중앙군에게 긴급 구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도 인민회의(대단위 인민회의)

중앙과 대립할 수 있는 정도로 막강한 인민회의이고, 15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99명 수준에서 구성되며 도 전체의 예산 심의권 및 하위 지방구역의 의견을 조절하여 자위군의 배치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앙군의 주둔지 변경에도 의견을 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인민회의

그나슈페트 유일의 전국적 의견 수립 및 입법기관. 국민 투표를 주재하며 동맹 헌장에 대한 입헌 및 개정권이 있다. 행정부가 동맹 헌장을 올바로 수행하는지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사법부에 의해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3. 사법적 관점

 

인민회의에서 주관하는 선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민회의와 마찬가지로 소단위는 유연하게 짜이며 중단위, 대단위의 법원에서 맡는 역할은 인민회의가 주관하는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

 

소법원

마을, 시 단위의 위력을 가지며 소법원의 판례를 다른 소법원의 구역에서 강제하지 못한다. 임시 군사법정도 겸한다. 소단위 인민회의의 감사가 이루어진다.

 

중법원

현 단위의 위력을 가지며 중법원의 판례를 다른 중법원의 구역에서 강제하지 못한다. 자위군 주둔지에서 파견된 군법무관이 상설 군사법원을 운영한다. 중단위 인민회의의 감사가 이루어진다.

 

대법원

도단위의 위력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례는 다른 대법원의 구역에서 약간의 압력을 가진 권고 수준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자위군 사령부와 중앙군에서 파견된 군법무관이 군사법원을 구성한다. 도단위 인민회의의 감사가 이루어진다.

 

최고 법원

동맹령 전체에 강제되는 법적 판결 선포가 가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맹 헌장에 대한 심사권이 있어 수정 명령을 동맹 정부에 내릴 수 있다. 물론 동맹 정부 및 입법부는 거부권이 있다. 행정부는 최고법원 판사 구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입법부는 판사를 추천하여 법원을 구성할 의무가 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 검사단을 구성할 의무가 있다.

 

최고법원의 주재 하에 중앙군 최고 법무관과 자위군 최고 법무관이 모여 구성된 최고 군사법원은 군단 해체를 최고 인민회의에 건의할수 있으며 사단 이하의 부대의 직권 해체가 가능하다.

 

 

 

특이한 지방행정구역

 

동맹시

 

건국 혁명 전쟁에 있어 나름의 혁혁한 공과 전략적 요충성을 인정받아 동맹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도시. 흔히 말하는 15도시이다. 통신체계의 미비로 인해 지방권역의 통제가 어려울 경우 동맹시의 명령이 수도의 명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연방주의적 헌장 해석에 따른 '임시적인 수도의 기능분산'이며 이는 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도 인민회의 결의안-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동맹시라고 해서 도청 소재지인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 분할상 비슷한 위치에 들어간 에멘, 고임, 예레반은 전부 고임 도에 속하며 에멘, 예레반은 어느 15개 도의 도청 소재지도 아니다. 슈반은 가깝긴 하지만 아이사네칸 도가 작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슈반 도를 구성하고 있다. [슈반이 아이사네칸 도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슈반 사람들은 거의 지도를 조작하다시피 했다.]

 

유카기르는 아이사네칸과 대조적으로 거의 8배에 이르는 구역을 담당하고 있어 도 정부의 부담이 많다는 평이 있다.

 

동맹시의 경우 행정적으로는 구역을 나누어 각 구역의 장이 연합 회의를 구성하여 행정에 임한다. 그러나 인민회의와 법원은 시에 하나만 배당하여 운영한다.

 

 

아이사네칸.

 

아이사네칸은 수도이자 동맹시이며 동맹정부 소재지이며 아이사네칸 도 도청 소재지이며 아이사네칸 현 현청 소재지이기도 하다. [1만명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시청 개념은 없다. 대신 마을 촌장 격인 구장이 각 도시 구역을 대표하여 현청 회의에 출석한다] 아이사네칸 현은 아이사네칸 시 반경 10km만을 관리하며 아이사네칸 도는 아이사네칸 반경 100km의 '완전청정구역'을 관리하지만 현이 관리하는 중심 구역에는 권한이 없다. 즉, 아이사네칸 도 정부와 동맹 정부에겐 아이사네칸을 관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동맹군 총사령부, 중앙군 2,4 군단 사령부, 아이사네칸 도 자위군 사령부 등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 도로성 도로관리부대의 훈련장도 아이사네칸 외각에 위치하고 있다.

 

한때 카르벤 르나브르에 의해 '동맹 특별시'라는 명칭이 붙을 뻔 했으나 연방주의자가 의석 과반을 차지한 최고 인민회의에 의해 '임시적인 수도의 기능분산' 법안이 8년에 가결됨에 따라 아이사네칸의 법적 지위는 수도라는 명칭을 제외하곤 다른 동맹시와 다르지 않다.

 

 

완전청정구역

 

동맹군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괴물이 완전 소탕된 구역. 야영도 가능하다. 엑슨 방어선과 다른 의미의 방어선이 아이사네칸 중심 반경 100km에 펼쳐져 있으며 이 때문에 웨덴 등에 의한 방어선 돌파가 가끔 일어나더라도 수도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츠키노에가 방어선 계획 발표 이전에 잠시 시도 했던 기적의 과학화 작업에 의해 의도적이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즉, 완전 청정구역엔 방어선보다도 약하지만 뮐의금제가 걸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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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밖에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말투가 오락가락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 과거 설정 작살내서 좀 그렇기도 하고.

 

....인구를 1600만으로 늘려잡았는데. 꼬라지 보니까 이래도 땅이 남아돌 듯.

 

그나저나 발로 짜서 미안해요. 내가 개념이 없어서.